이 글은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인지,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 진정서 접수 전 무엇을 확인할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 계약서 미작성 또는 교부 누락이 의심될 때는 벌금 기준만 보기보다, 실제 근로조건을 적은 문서가 있었는지와 근로자에게 교부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 법적 기준부터 확인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먼저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와 ‘썼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형태와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는 사실관계와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확인: 근로계약서는 서명만 받는 문서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 주요 조건을 적고,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일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별도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형태도 같이 확인하세요.
| 확인할 상황 | 실무에서 볼 점 |
|---|---|
| 계약서 자체가 없음 | 입사 전 또는 입사 시점에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했는지 |
| 서명만 하고 사본을 못 받음 | 근로자에게 계약서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했는지 |
| 급여·시간이 구두 약속과 다름 |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메시지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지 |
| 기간제·단시간 근로 | 기간제법 등 별도 적용 규정이 있는지 |
신고 전 확인할 5가지
- 근로관계가 있었던 자료를 모읍니다.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명찰·사원증, 동료와의 대화처럼 실제 근무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 받은 계약서와 받지 못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는지,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는지, 작성 내용과 실제 조건이 다른지를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 핵심 조건을 대조합니다.
임금 구성과 지급일, 근무 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관련 내용을 실제 근무 조건과 비교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를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진정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합니다. - 원하는 조치와 사실관계를 짧게 정리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입사일·근무일·약속한 조건·계약서 교부 여부·보유 자료를 순서대로 적는 편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떻게 할까?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에서 ‘진정서’를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뒤에는 담당자가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여부뿐 아니라 실제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와 임금체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문제는 서로 사실관계가 겹칠 수 있지만 각각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한 번에 여러 문제를 적을 때는 항목을 나누고, 어떤 자료가 어느 주장과 연결되는지 표시하세요.
사업주라면 신고 전에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까?
-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별 계약서 교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금 구성·계산 방법·지급일과 실제 급여명세서를 대조합니다.
- 근로시간, 휴일, 휴가 기준이 실제 운영 방식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조건이 바뀌었다면 변경 시점과 교부 자료를 정리합니다.
- 누락이 의심되면 최신 표준근로계약서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보완합니다.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거나 기존 양식을 점검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7가지｜처음 작성할 때 필수 기재사항·작성 예시에서 필수 항목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사본을 못 받았다면?
주요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사실만으로 교부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받은 파일·사진·이메일·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 여부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신고 가능 여부와 처리 방향은 근무 시기, 보유 자료, 다른 임금 문제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관서 또는 1350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법령 원문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절차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방법 및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를 참고하세요.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22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근로 형태, 계약 내용,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분쟁 대응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인지 확인할 때는 위 5가지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